이 대통령 지시 후 국회의장실 개헌안 전달…'부마항쟁' 포함 검토해 의견 회신

정부 입장 전달까지 속전속결…지방선거 동시 개헌 가능성 주목



국회의장실이 마련한 '개헌안 초안'에 대해 정부가 검토를 마친 것으로 오늘(19일) 확인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운을 띄운 개헌을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화한 데 이어 정부 입장 검토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지방선거와 맞물린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정부와 국회의장실 측 복수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의장실이 보낸 개헌안 초안을 검토해 어제(18일) 의견을 회신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7일 세종 국무회의에서 '단계적, 점진적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안에 대해 "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하고 입장도 정리하면 좋겠다"고 발언한 지 하루 만입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발언 직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 '지방분권 확대' 등 3개 조문이 담긴 개헌안 초안이 정부 측에 전달됐습니다.

이어 해당 초안에 대해 정부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부마항쟁'의 경우 국회에서 제출한 초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부마항쟁도 포함해 함께 검토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의장실 측 관계자는 "부마항쟁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요청이 있었던 만큼, 각 당에 의견을 구할 예정"이라면서 "동의한다면 부마항쟁도 개헌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며 단계적·점진적 개헌을 준비하자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 개헌에 대해 주도해서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하자"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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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