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후 9일 동안 하청노조 683곳이 원청 사업장 287곳을 대상으로 교섭 요구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늘(19일)까지 하청노조와 지부 지회 등 683곳, 전체 12만 7,019명이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조별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4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189건, 미가맹 64건 순이었습니다.

다만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창구 단일화 절차에 들어간 실제 사업장은 13곳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274곳의 원청 사업장은 사용자성 여부를 검토한 뒤 공고 여부를 결정하거나, 최대 20일이 걸리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형동 의원은 "교섭 요구는 급증했지만, 실제 협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노동부의 제도 설계와 준비 부족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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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