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기본소득의 즉각적인 전면 도입은 어렵더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성과를 검토하는 등 길게 보고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생각과 시행 시 예산 확보 방안'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인공지능(AI)·로봇 혁신에 따른 일자리 감소, K자형 경제 회복에 따른 양극화 심화 등에 따라 기본소득 필요성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본사회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는 만큼 중장기 재정 여건, 국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선 "국가 전략을 뒷받침하는 수준을 넘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민생 구석구석 온기를 전하는 '따뜻하고 유능한 재정'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선 신속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신속하게 추경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취약 부문에 잘 타겟팅한 추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석유 최고가격 지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손실 보전은 "실제 손실에 부합하도록 석유정제업자의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며 "중동 상황이 매우 불확실하므로 현시점에서 재정 지원 규모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20세 1억원 지급' 등 기본자산에 관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불평등 문제 완화 등을 위해 취약계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재정의 역할 중 하나"라고 답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아르바이트 수입이 있는 딸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부당 공제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착오 사항으로 서울시장 출마 준비과정에서 인지해 국세청에 수정 신고하고 납부 완료했다"고 답했습니다.

논문 표절과 관련해 오해를 살만한 사례가 있는지 질의엔 "석사 학위 논문은 30여년 전 직장인 대상 야간 특수대학원 논문이었으며 북한 관련 주제로 관련 선행 연구와 자료가 매우 희박한 상태라 폭넓은 인용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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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