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글로벌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Roblox)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역사 왜곡 콘텐츠를 방치하고 있다"라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로블록스는 플랫폼 내에서 수백만 종의 이용자 제작 콘텐츠(UGC)를 사실상 개별 게임의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지만,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지 않고 플랫폼 전체를 하나의 단일 게임물로 등급 분류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블록스 내에서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서비스하는 게임 개발자들의 경우, 게임산업법 개정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조치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거나, 12·3 비상계엄을 희화화하는 '그날의 국회' 등 역사 왜곡 소지가 있는 콘텐츠가 여과 없이 유통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실상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전반에 대한 게임물 분류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수많은 개별 게임이 작동하는 플랫폼을 단일 게임으로 취급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이라며 "정부기관은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통해 로블록스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하고, 내부 개별 게임 콘텐츠에 대한 자체등급분류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로블록스는 "지난해 9월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와 파트너십을 발표했고, 한국 게임위와도 긴밀히 협력하면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 취득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는 국내 법규를 준수하며, 글로벌 및 국내 안전 표준에 부합하는 환경을 공고히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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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