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장관에게 질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


정부가 중소기업 혁신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 확대와 스마트공장 생태계 구축에 나섭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기술 개발부터 생산, 판매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민간이 발굴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팁스(TIPS) 방식 연구개발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고 인공지능과 바이오, 방산, 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기술개발 단계부터 시장성을 고려하는 ‘한국형 중소기업 기술 상용화 프로그램(STTR)’을 신설하고 공공조달 제도를 개선해 정부가 혁신 기술의 첫 구매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공장 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K뷰티와 푸드 등 산업별 협력 생태계 구축도 추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단체협상 제도 활성화를 검토하고, 기술 탈취 감시와 피해 구제 제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도급과 가맹, 유통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집중 점검하고 과징금 한도 상향 등 제재를 강화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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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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