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와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 등을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2일) SNS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며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된다"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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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형(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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