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26∼29일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리는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4)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산업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주제네바대표부 등 관계부처 30여명으로 꾸려집니다.

이번 각료회의는 미국의 관세정책을 위시해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면서 다자무역 체제의 근간인 WTO 존립 자체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개최됩니다.

따라서 회의에서는 WTO의 기능 회복과 제도 개혁을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이뤄지고, 이번 논의의 향방이 향후 WTO의 역할과 규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단순 참여를 넘어 WTO 개혁 논의를 조율하는 핵심 축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여 본부장은 WTO 개혁 세션의 '조정자'로서 4개의 개혁 세션을 직접 주재하며 회원국 간 이견을 조율하고 성과 도출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주도합니다.

한국 수석대표가 WTO 각료회의 공식 세션에서 주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첫 사례로,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먼저 개발을 위한 투자 원활화 협정(IFDA)의 WTO 법체계 편입을 위해 현지에서 장관급 부대행사를 개최하는 등 역량을 발휘할 예정입니다.

IFDA의 WTO 편입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정보 접근성 개선 등을 추동해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불확실성을 줄이고, 진출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 무역 환경과 직결된 전자적 전송 모라토리엄 연장과 전자상거래 협정 등 의제 성과 도출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입니다.

이는 영화·드라마·음악·게임 등 K-콘텐츠의 해외 유통 과정에서 추가 관세 부담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중소·중견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수단이 된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수산 보조금 협정을 발효하지 않은 회원국의 조속한 발효와 충실한 이행 및 후속 협상 진전 필요성을 지지하고, 최빈개도국(LDC) 졸업 이후 특혜 연장 문제 등 포용적 무역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 기간 주요국 장관 및 WTO 사무총장 등과 양자 면담을 적극 추진하고, 공급망, 디지털 무역, 통상 규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공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은 무역 자유화와 다자체제 아래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통상 강국이자 미들 파워국가"라며 "이번 각료회의에서 개혁 논의를 진전시키고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 국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무역 환경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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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