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와 관련해 "노인복지법을 정부·국회에서 만들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지방정부가 가져가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로 기관 손실이 늘어나는 데 국가가 보존해주지 않아 문제가 크다'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의 지적에 "제가 국회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알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노인복지법을 정부·국회에서 만들었는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가 가져간다"며 "서울시만 해도 한 해 5천억 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하고, 엄청난 누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초연금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는 것처럼 결국 노인 법정 연령 상향 여부와 중앙정부 지원, 지자체의 자구적 노력과 소비자 부담 등이 패키지로 타협돼야 할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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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