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평생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오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퇴원 환자나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직접 찾아 부처별로 개별 신청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한 번만 하면 필요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의료·요양·돌봄을 아우르는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정부는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의 3단계 로드맵을 통해 제도를 완성해 나갈 계획으로, 당장 시행되는 1단계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고령 장애인,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을 우선 지원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재가급여자나 장기요양 등급외자, 퇴원 환자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후 2028년부터는 정신질환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2030년에는 돌봄 필요도가 높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의 4개 분야로 구성됩니다.

올해는 방문 진료, 치매 관리, 가사 지원 등 핵심적인 30종 서비스를 우선 연계하고 2030년까지는 방문 재활과 방문 영양, 병원 동행 등을 포함해 총 60종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비대면 의약품 수령 방안과 낙상 예방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들이 강화됩니다.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의료와 간호, 기능 등 5개 영역 58개 항목에 걸친 통합판정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이후 시군구의 전담 부서와 읍면동 담당자가 수립한 지원 계획을 통합지원회의에서 확정한다. 또한 3개월 주기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계획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전국 229개 시군구 대부분이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조직과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통합돌봄 전담 인력 5,346명을 확보해 현장에 배치 중이고, 지자체별 사업 계획 제출도 완료했습니다.

시행 첫해 목표 대상자 수는 약 2만명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5개년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향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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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