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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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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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면서 정부에 부동산 정상화 정책을 철저하고 엄정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관련해서 설왕설래가 많은데, 여전히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느냐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면서 "버티자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긴 하지만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다.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재와 금융 등 규제를 준비하고 있는 각 부처청을 향해 "0.1%의 물샐 틈 없이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문제점"이라면서 "제재 권한을 가진 각 부처청은 조사와 제재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한 것을 두고 나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비판한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같이 비유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서 김 의원은, 안 의원이 주식 보유 공직자도 전량 매도해야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헛짚어도 한참 헛짚었다”며 “지금 정책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이고 자본시장에 참여 경험이 있고 의지가 있는 자들을 정책설계와 집행에 참여시키는 게 맞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배제 지시를 두고 "정책의 책임을 일부 국민에게 전가하고, 혐오를 자극하는 부적절한 접근"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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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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