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보유세 수준은 국제적인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24일) 토지자유연구소(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33%)의 절반 수준입니다.

2022~2023년 기준의 조사 대상 30개국 중에서는 20위에 해당됐습니다.

이스라엘이 1.24%로 가장 높았고, 그리스(0.94%)·미국(0.83%)·영국(0.72%)·폴란드(0.71%)·캐나다(0.66%)·일본(0.49%) 순이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1.0%로, OECD 평균(0.95%)과 엇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율은 3.48%로 OECD 평균(2.85%)을 상회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4년 3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부동산 보유세(국세+지방세) 비중은 5.15%로 OECD 평균(3.75%)보다 높았습니다.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1.23%로 OECD 평균(0.97%)을 조금 웃도는 수준입니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국제적인 기준에서 낮은 편이지만, 경제규모 또는 전체 세수 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자유연구소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높고, 조세부담률은 낮은 데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보유세 부담은 여전히 낮다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2년 0.18%까지 높아졌다가 2023년에는 0.15%로 떨어졌는데, 이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부담 완화조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혜준(june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