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에서 부유층과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미나토구가 조선학교 가정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올해 말에 폐지할 예정이라고 오늘(24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도쿄 미나토구는 보조금 교부 사업 명칭을 '조선학교 보호자 보조금'에서 '외국인 학교 보호자 보조금'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조선학교 가정만을 대상으로 하던 보조금 제도를 국제학교 등 다른 국적 학생 가정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나토구 교육추진부 교육장실은 산케이에 보조금 수령에는 소득 제한이 있지만, 조선학교를 포함한 외국인학교 학생 가정은 국적에 상관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980년부터 조선학교 보조금 교부 사업을 하고 있는 미나토구는 한 가정에 월 7천엔, 우리돈 약 6만 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나토구 교육추진부 교육장실은 해당 보조금 사업에 대해 "전후부터 일본 공교육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려운 재일조선인 아동과 학생의 모국어 등 교육 기회를 보완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일본에 주재하는 외국인 국적이 다양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국적이나 학교별로 한정한 보조금은 시대에 맞지 않고, 더 보편적이고 공평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일 조선학교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계가 한국어, 민족 교육 등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 일반 학교로 인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별로 독자적인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학교는 조총련계로 알려졌지만, 일본 전역에 한국계 학교가 도쿄 1곳과 오사카 인근 3곳 등 총 4개교에 불과해 한국 국적 학생도 다수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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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