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의 국내 송환과 관련해 앞서 필리핀 정부의 범죄인인도 요청 거절에도 수차례 긴밀하게 실무협의를 진행한 끝에 송환 승인을 받아낼 수 있었다며 범죄수익 환수와 인도 기간 연장 협의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지연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은 오늘(25일) 박왕열 송환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2017년에 박왕열의 강도살인죄와 관련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으나 필리핀 법무부는 필리핀에서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범죄인 인도 조약상 절대적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만, 피의자가 교도소 수감 중임에도 계속해서 마약을 유통하는 등 피해자의 범행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번에는 마약 범죄에 한해 임시 인도를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시 인도는 범죄인인도 청구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이 자국의 재판 또는 형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청구국에 임시로 신병을 인도하는 제도로, 한국과 필리핀 간 범죄인인도조약에도 해당 규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왕열은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으로 2022년 4월 필리핀 법원에서 징역형(단기 징역 52년·장기 6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에도 한국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호화 교도소 생활을 한다는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박왕열이 교도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 외부와 지속 접촉하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마약 범죄를 지속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필리핀 당국에 임시 인도를 추진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당시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박왕열의 임시 인도를 공식 요청한 이래 법무부가 앞장서 후속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국장이 직접 필리핀을 찾아 프레데릭 비다 필리핀 법무부 장관에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친서를 전달하고, 임시 인도 보증 조건 등과 관련해 수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한 끝에 필리핀으로부터 임시 인도 승인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섬의 지리적 특성, 공항 여건과 과거 박왕열의 탈옥 전력을 고려한 호송 경로 협의도 사전에 모두 이뤄졌으며, 검찰·경찰·교정본부로 구성된 총 10명의 호송팀을 편성해 탈출 시도 등 비상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법무부는 수사·재판 경과에 따라 추후 박왕열의 인도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도 필리핀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박왕열은 마약 관련 국내 수사와 재판이 종료된 후에는 필리핀으로 돌아가 잔여 형을 복역해야 합니다.

이 과장은 "임시 인도의 경우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임시 인도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한해 수사·재판이 종결된 경우 피청구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하지만 이 사건은 수사·재판 경과에 비춰 필요하다면 필리핀 당국과 협의해 임시 인도 기간을 연장하는 등 조건을 추가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박왕열의 마약 유통 조직 실체 규명과 함께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과장은 "이번 송환 작전을 통해 확보된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마약류 거래로 가상자산 등 여러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왕열은 두 차례 탈옥을 시도하는 등 필리핀 수감 시설의 취약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박왕열의 범행을 가능하게 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며 "일부 수감시설에서는 수감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외부와의 불법적인 접촉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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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