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해결책으로 거론한, 이른바 '15개 요구목록'은 사실상 1년 전 실패한 협상안의 재탕에 불과해 이란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현지시간 24일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5개 항이 작년 5월 핵 협상 당시 미국이 이란에 제시했던 기존 틀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협상안은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협상이 결렬되기 직전 논의됐던 것으로, 이란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가 있었다며, 에너지 인프라 공격을 5일간 유예하면서 그 사이 15개 항 합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직접 협상은 없었다며 '생산적인 대화'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문서를 크게 수정하지 않은 '재탕' 요구목록을 제시한 것을 두고 앞으로 협상 진전 상황을 실제보다 더 부풀려 포장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협상 의지 부족을 드러낸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전쟁 개시 전까지 협상이 세 차례 더 진행됐고 미군 공습으로 이란 핵시설 상당수가 파괴된 상황에서 기존 협상안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지난해 미국이 이란에 제시한 협상안에는 ▲ 제재 해제 자금 사용 제한 ▲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차단 ▲ 우라늄 전량 반출 및 저농축 전환 ▲ 핵시설 폐쇄 ▲ 원심분리기 가동 중단 등의 조건이 포함됐습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하에 외부에 연료 저장시설을 두고, 미국·이란·걸프국들이 참여하는 우라늄 농축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도 있었습니다.

이란으로서는 핵심 주권 사안인 우라늄 농축 권한 포기와 자금 사용 제한 등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파키스탄의 중재 아래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란은 무엇보다 미국의 추가 군사 공격 중단에 대한 확약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 보장, 걸프 국가들이 요구하는 이란의 불가침 보장 조약 등도 주요 의제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이처럼 의제가 핵 문제를 넘어 안보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합의 도출은 작년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주요 7개국(G7) 내부에서도 이란 공습을 둘러싼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일본 등 6개국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번 군사 작전이 불법적이고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G7 외무장관들은 오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회의를 열고 이란 사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참석한다고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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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