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25일 국민의힘은 오전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타워 코인원 본사에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250만원을 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현행 과세 체계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투자자가 1,300만명을 넘어선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되는 상황인데 가상자산은 2027년 (양도차익 과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더해 소득세까지 부과될 경우 '이중 과세' 소지가 있다는 점도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이중 과세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세를 내는 상황에서 추가로 소득세를 더 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과세 인프라와 제도 정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시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준비도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현재 국세청이 사실상 5대 거래소 중심으로만 과세 체계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모든 점을 감안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를 부과하려는 준비는 전혀 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도 "현행 시스템으로 과세를 강행할 경우 자금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내 시장 위축과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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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y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