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변호사회는 오늘(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라북도지사 및 전주시장 예비후보자들에게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변호사회는 "헌법재판소가 입법·행정·사법을 포함한 모든 국가 권력의 한계를 판단하는 최후 보루인 만큼 효율성보다 '독립성'과 '숙의(熟議)'가 핵심 가치"라며 이전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북이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화강 최대교, 바오로 김홍섭 등 '법조삼성(法曺三聖)'을 배출한 고장인 점,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가 수도 베를린에서 500km 떨어진 도시에 있는 점 등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가 대법원 이전을 골자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만큼 전북도 헌법재판소 유치를 통해 국가 권력의 공간적 균형을 회복하고 사법 체계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엄승현(e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