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안락사 찬성 시위(기사와 직접적 관련은 없음)[EPA 연합뉴스][EPA 연합뉴스]


집단 성폭력 피해 등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를 겪은 스페인 여성이 장기간 법정 공방 끝에 안락사로 사망하자 아르헨티나 언론이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논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6일 아르헨티나 매체 라나시온, TN 방송 등에 따르면 25세 여성 노엘리아 카스티요 라모스는 이날 바르셀로나 소재 병원에서 의료진의 조력으로 숨졌습니다.

노엘리나는 2022년 세 명의 남성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후 건물 5층에서 몸을 던져 척수 손상을 입어 하반신 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이후 만성 신경통과 요실금 등으로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정신적 고통 또한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노엘리아가 2024년 안락사를 공식 신청하자 카탈루냐 평가위원회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이자 지속적이고 견딜 수 없는 고통"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종교단체의 지원을 받아 절차 중단을 요구하면서 장기간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카탈루냐 법원과 스페인 대법원, 헌법재판소에 이어 유럽인권재판소까지 사건이 갔지만, 모든 사법기관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했습니다.

노엘리아는 생전 인터뷰에서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고 평화롭게 떠나고 싶다"며 "가족의 행복이 내 삶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어린시절부터 매우 불우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으며, 정신 건강 문제를 겪으면서 상당 기간 보호시설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례는 안락사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을 다시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노엘리아는 말기 환자가 아닌 상태에서 20대에 안락사를 승인받았으며,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중요한 사유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진 것입니다.

반대 측은 정신적 고통을 근거로 한 안락사 허용이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치료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찬성 측은 복수의 의료진과 전문가 평가를 통해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과 자발성이 확인된 만큼,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말기·불치·비가역성 질병 진단을 받은 환자의 경우에만 치료나 처치를 거부할 수 있고, 의료진이 약물을 투여해 죽음을 돕는 적극적인 안락사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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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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