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가 다주택 공직자의 승진 배제를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8일) SNS에 관련 보도를 인용한 뒤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안정을 이룰 수 있다"며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라며 "공직자에게 매도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5급이상 승진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사실아닌 보도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신뢰도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므로,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 포함된 공직자의 경우 다주택 또는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를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황조사와 함께 배제 범위와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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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