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으로 오르면 위기 경보를 격상하고 차량 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29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자원안보위기 경보 '주의' 단계(2단계)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구 부총리는 3단계가 되면 "(원유)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며 현재는 민간에 5부제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무로 전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필요시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할 여지가 있고, 나프타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국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사용 분야의 우선순위도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약 25조원 규모로 편성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서는 고유가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물류·택배업자·청년층 등 민생 지원, 산업 지원, 공급망 안정 등 크게 4가지 분야에 집중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추경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하는 것이지 빚을 내서 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며 한국은행의 분석에 의하면 물가 상승 영향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것에 대해서는 한국의 외화 보유액이 약 4,200억달러가 넘고 대외 순자산은 9천억달러 수준이라며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오는 7월쯤 예정된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인상을 포함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을 두고 구 부총리는 "아직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어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청년 고용 불안 상황에 대해서는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이나 인구·산업구조의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다음달 중에는 청년 뉴딜 대책을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청년 뉴딜 정책에는 일 경험 프로그램, 역량 강화 교육, 창업 지원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라 추진할 한국의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에 관해 구 부총리는 "미국과 논의를 하고 있다"며 "에너지 분야가 아마 되지 않을까 보여진다"고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