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을 구성할 때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을 ‘새로운 시대로의 대전환과 국민이 체감하는 대도약’을 위한 예산으로 규정하고, 성장동력 확충과 구조개혁 지원 등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방주도 성장과 양극화 완화, 저출생 대응, 안전과 평화 기반 구축 등 4대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 감축하고, 사업의 10%를 폐지하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의무지출에 감축 목표를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관련 제도 개선과 입법 조치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참여예산 플랫폼과 시민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국민과 지방정부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우대 원칙도 강화합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 우대 원칙’을 반영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해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안을 토대로 협의와 보완을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한 뒤,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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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