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와 맞물려 공급망 불안이 커진 점을 고려해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중동 상황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오늘(30일)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도 참석했습니다.

당정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석유화학 기초 원료인 나프타(납사)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시장에서 일부 매점매석 등 유통 교란 행위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제품 유통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즉각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유 의원은 브리핑에서 "(사태가) 장기화해 비축유를 방출하거나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망을 확대하게 된다면 보건의료 등 핵심 산업이나 생활필수품 생산에 (석유화학제품 유통을) 최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위 소속인 김남근 의원은 "플라스틱 용기 제품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수액 등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물품에 우선 배정한다는 원칙을 정했다"며 "이와 관련해 수출 규제까지 할 것인지는 당정이 빠르게 파악해 판단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가격이 이번 달 중 100% 이상 상승할 가능성과 관련해 당정은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앞서 시행한 나프타 제품 수출 제한 조치와 유사하게 합성수지에 대해서도 수급 안정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산업통상부가 합성수지 수급 상황을 심층적으로 현장 조사 중"이라며 "나프타 수급 안정 조치와 유사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내달부터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시작되면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 의원은 "관련 자금이 월 4∼6조(원)가량 들어올 것으로 기대된다. 채권금리가 안정될 것이고 외환 공급 채널과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투자 자금 유입이 금리와 환율 안정으로 연결되도록 투자 인프라 개선, 환 헤지 비율 완화 등의 조치를 정부가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또 "환율안정 3법이 국회에서 조기에 통과되도록 당정 간 노력하기로 했다"며 "추경안 역시 역대급으로 가장 빠르게 통과시켜 4월 중 현장에 긴급한 재정지출이 투입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차량 5부제 도입에 따른 민간 보험업계의 보험료 인하와 휘발유 구입 관련 카드 수수료 인하 등도 촉구했습니다.

특위는 다음 달 1일 여수산단을 방문해 나프타 공급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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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