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회 정책 방향으로 ‘질서, 신뢰, 도약’을 제시했습니다.

위원회 구성 지연 상황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지난 100일간 정책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산업계와 학계, 시민사회, 관계 부처와 소통하며 정책 방향을 정립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와 미디어 신뢰 회복, AI 시대 대응을 위한 정책 기반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선 공정한 질서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규제는 자유와 혁신을 지속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밝히며 글로벌 미디어 경쟁 환경에서 규제와 진흥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과 관련해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해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도 핵심 가치로 제시했습니다. 방송이 민주적 여론 형성의 장으로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엄정한 규율을 확립하고 공적 책임에 걸맞은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디어 신뢰 회복과 관련해서는 알고리즘 편향과 필터버블, 다크패턴, 허위조작정보와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 등이 사회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취지에 따라 자율적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는 투명성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마약, 도박, 성착취물, 저작권 침해물 등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플랫폼 유통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 보호와 관련해서는 SNS 과의존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전문가, 이해관계자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에 위원회 미디어 교육을 반영했으며 AI 활용과 역기능 예방을 포함한 미디어 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I 시대 대응과 관련해서는 미디어 전반에 걸친 정책과 행정, 산업을 아우르는 전략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용자 보호 체계를 정비하고 AI 기반 행정 혁신을 통해 정책의 정밀성과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디어 산업 내 AI 도입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정상 운영 이후에는 준비된 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광고 규제체계 전환과 편성규제 합리화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무조정실 산하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지원해 사회적 논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등 제도적 기반과 재원 구조를 포함한 정책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이 위원회의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건강한 콘텐츠 창출과 미디어 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내년 방송 100년을 맞아 기념사업에도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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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