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문제 우리사회 큰 비중…키우는 사람 중심으로 사안 보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반려동물 정책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무 업무는 그대로 하되, 관련 정책은 일단 총리실 산하에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를 두고 다뤄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반려동물 정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로는 특정한 부처에서 이것을 다루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농림부에서 다룬다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분들은 '왜 가족 같은 동물을 가축을 다루듯 하냐' 정서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각종 보험 문제와도 상관이 있으니 보건복지부에서 다뤄야되는 것 아닌가 라는 문제제기도 있었다"고 그간의 논의 과정을 전했습니다.

또 "가족의 일환으로 해서 성평등 가족부에서 다루는 게 장기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을 만큼 반려동물 문제가 우리사회에서 큰 영역과 비중을 점하게 됐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저희는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그들을 어쩄든 케어하고 키우는 가족들, 사람들 중심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좀 바라보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몇 번 논의를 통해서 주요한 의제를 걸러내는 작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 국가봉사동물 복지증진과 예우 강화, 복지시설 입소 시 반려동물 돌봄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소상공인 의견을 반영해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 관련 기준을 개선했다고 설명했고, 농식품부는 인명구조견, 폭발물 탐지견 등 국가봉사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입양 후의 돌봄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민간 입양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복지시설 입소 시 남겨진 반려동물 돌봄 방안에 대해 정서적 안정을 고려해 일부 시설에 동반 입소가 가능하도록 지침 마련 등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반려동물 정책은 연계될 분야가 다양한 만큼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며 논의 내용이 빠르게 정책화되도록 적극 검토하고 시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농식품부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반려동물 보호 지원 등 사무를 담당하는 '동물복지원' 설치 문제를 언급하며 담당 부처를 어디로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며 정책 소관 부처를 어디로 할지 논의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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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