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지어낸 가짜 판례나 위·변조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사법부가 대응 마련에 나섰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오늘(31일) AI 허위 판례·증거 제출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TF는 허위 법령·판례 인용으로 소송이 지연된 경우 해당 비용을 당사자에게 부담시키고, 검증 없이 허위 내용을 제출한 변호사는 변협에 징계를 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I 활용 사실을 법원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고 허위 인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소송법 개정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제출 서류의 법령·판례 진위를 자동 검증하는 전산시스템 개발도 제안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를 면밀히 살펴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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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