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OTT의 공세와 제작비 급등으로 국내 미디어 생태계가 복합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K-방송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유료방송 시장의 불합리한 재원 배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오늘(31일) 그랜드 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세미나에서 '지속 가능한 방송영상콘텐츠 생태계를 위한 재원 구조 개선 방안'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 "IPTV 프로그램사용료 지급률 20%대 고착 문제"

이성민 교수는 방송콘텐츠 재투자를 어렵게 하는 재원 구조의 한계를 분석하면서 국내 유료방송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 지배력을 가진 IPTV 사업자들의 수익 배분 구조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발제문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종합유선방송(SO)의 ‘기본채널 프로그램사용료 지급률’은 72.6%인 반면, IPTV는 28.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IPTV는 지난 수년간 방송사업매출이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원가'인 방송프로그램 사용료의 지급률이 사업 출범 초기 수준인 20%대 후반에 고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콘텐츠 권리자에 대한 IPTV의 수익배분 비율은 다른 콘텐츠 산업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익 배분 비율을 보면 웹툰 창작자는 70%, 음원 제공자는 65~70%, 영화 투자배급사는 50~55%를 배분받는 반면, 방송콘텐츠 제작자(PP)가 IPTV로부터 수익을 배분받는 비율은 28.7%에 그치고 있어 IPTV에 수익이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콘텐츠 투자로의 선순환이 전제가 되는 유료방송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20% 후반에 고착되어 있는 IPTV 프로그램사용료 지급률을 콘텐츠에 대한 재투자가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K-콘텐츠 지속가능성, 유료방송 재원 배분 혁신에 달려”

이성민 교수는 위기에 빠진 유료방송 생태계 복원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콘텐츠 경쟁력 중심의 재원 구조 개선’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지급률 산정 방식의 변경,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의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제도 등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급률 산정 방식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방송콘텐츠가 유료방송사의 홈쇼핑 송출수수료 매출 증진과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자 록인(Lock-in)에 기여하고 있다는 현실 인정해야 한다며, 향후 적정 프로그램사용료 지급률을 산정할 때 기본채널수신료 매출에 더해 홈쇼핑 송출수수료 및 결합상품 내 TV 채널 기여도 등을 포함한 전체 매출액을 모수로 인정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정부의 유료방송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과 관련해서는 콘텐츠 사용료를 많이 지불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파격적인 투자 세액 공제나 기금 책무 완화 등을 제공하는 정책적 우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용준 전북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강신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책임연구위원, 김용희 선문대학교 교수,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 변상규 호서대학교 교수, 홍종윤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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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