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공급망 불안 대응…'유류 탄력세율을 인하' 등 안건 국무회의 통과

국방차관 군 서열 '9→2위'…군예식령 개정안도 처리



중동 상황에 따른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 탄력세율을 인하하는 안건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4건, 법률공포안 21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는 최근 급등한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휘발유·경유 및 유사 대체유류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다음 달 30일에서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최근 유류 가격 변동을 고려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92원에서 450원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337.5원에서 281원으로 인하 폭을 각각 확대했습니다.

나프타 관련 품목의 할당 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안건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된 정유·석유화학 기업이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해 생산한 주·부산물에도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해 특정 품목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최대 40%포인트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4성 장군보다 낮은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9위)을 장관 다음인 2위로 상향하는 군예식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군 문민화에 따라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을 현재 2위인 합참의장 앞에 두도록 했습니다.

또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고 김오랑 중령에게 무공훈장을 추서하기 위해 기존에 수여된 보국훈장을 취소하는 내용의 서훈 취소안도 의결됐습니다.

이는 2022년 국방부 결정에 따라 김 중령이 '전사자'가 아닌 '순직자'로 분류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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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