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도입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31일 BBC에 따르면, 현지 인터넷 규제기관 이세이프티(eSafety)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 등 주요 플랫폼들이 법을 충분히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돼 16세 미만 청소년의 주요 SNS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당국은 일부 플랫폼이 연령 확인 절차를 반복 시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미성년자의 신규 계정 생성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모 등이 미성년자 계정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 시행 한 달 만에 약 470만 개 계정이 제한되거나 삭제됐지만, 실제로는 많은 청소년들이 여전히 SNS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드니 한 학교 조사에서는 대부분 학생이 계속 계정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연령 인증 절차를 우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 정부는 해당 정책이 유해 콘텐츠와 중독성 알고리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단순한 금지보다 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농촌 청소년이나 장애인, 성소수자 등 온라인 커뮤니티 의존도가 높은 집단이 오히려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규제당국은 이번 정책이 단순한 규제를 넘어 오랜 관행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줄리 인먼 그랜트 이세이프티 위원은 “이번 개혁은 20년간 이어진 소셜미디어 관행을 되돌리는 것”이라며 “플랫폼들은 지금도 충분히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모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정책은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규제당국은 앞으로 본격적인 단속과 증거 수집에 나설 계획이라며, 플랫폼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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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아(yunan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