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올해 1.5%로 낮추며 관리를 강화합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의 3분의 1 수준 규모입니다.

지난해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새마을금고는 올해 0%를 부여하는 등 엄격한 페널티를 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올해도 가계부채 수준, 주택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엄격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합니다.

올해 총량 관리 목표는 전년 실적(1.7%)보다 줄어든 1.5%입니다.

이는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약 4.9%)의 3분의 1에 못미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안정화합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98.7%에서 작년 88.6%로 하락했습니다.

내년에는 87.0∼87.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여전히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고강도 관리 기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민간·정책금융간 적정 공급 비중 등을 감안해 정책대출 비중도 현행 30% 수준에서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합니다.

특히 작년 목표 미준수 금융회사에는 작년 실적 초과분을 올해 관리 목표에서 추가 차감하는 등 엄격한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관리 목표를 2배 미만 초과하면 초과액의 100%, 2배 이상 초과하면 110%를 차감하는 등 초과 규모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합니다.

작년 관리 목표를 430.6% 초과한 새마을금고는 올해 관리 목표를 '+0원'으로 설정하고, 필요하면 내년 관리 목표에서도 추가 차감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의 작년도 가계대출 초과분을 모두 차감하면 현실적으로 금년도 새마을금고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가계대출 관리 목표 외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별도 관리 목표를 신설해 편법적 가계대출 관리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주담대는 금융사의 월별 가계대출 증가 규모의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하되, 전년도 주담대 취급실적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합니다.

또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를 설정해 연말 대출절벽 발생 우려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개별 금융사는 분기별로 총량 관리 목표의 25% 내에서 취급하고, 1분기 관리 목표를 초과하면 2분기 관리 목표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서민 취약계층 차주 등을 고려해 금융사의 올해 가계대출 관리실적을 집계할 때 정책서민금융,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분 등 예외 인정 물량은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대출을 활용한 일부 개인들의 주택 투기·투자 수요와 주담대를 손쉬운 이자 장사 수단으로 인식하는 금융회사의 대출 취급 유인이 이러한 악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통해 금융이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확대 방안과 추가 자본규제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덕재(D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