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상의 의무를 저버린다면 그건 '또 다른 북한이 된다는 뜻'"이라며 핵무장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1일) 아시아태평양리더십네트워크(APLN) 홈페이지에 기고문을 싣고 "핵무기만으로는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 없고 국민 삶의 질을 담보할 수도 없다"면서 "북한이야말로 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핵무장은 대한민국이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핵무기 보유가 안보를 강화하기는 커녕 역내 환경을 훨씬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억제 태세는 한미 연합 방위 능력과 미국의 확장 억제를 포함한 강력한 동맹 체제에 기반하고 있다"며 핵무장이 한미동맹의 근간을 뒤흔들고, 글로벌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의 경제 구조 상 국제 제재를 받게 되면 경제적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며 "NPT의 틀 안에서 투명하게, IAEA의 안전조치를 전적으로 준수하며 수행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각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잠재적 핵 능력을 개발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을 갖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APLN은 '핵 비확산 및 군축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리더십 네트워크'로 서울 종로구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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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