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인용에 "남부지법 가처분 사건 자의 배당…경악"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말로는 전쟁 추경이지만 실제로는 선거 추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70%에게 최대 60만 원씩 현금을 살포하고 영화와 숙박비 할인, 문화예술 분야 지원까지 포함했다. 영화표까지 나눠주면서 지방선거 표 사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풀린 돈이 부메랑이 되어 민생을 강타할 것"이라며 "지방선거만 끝나면 보유세 올리고 담뱃값, 소줏값 올리고 설탕세까지 만들어서 그 돈의 몇 배를 거둬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현금 살포 추경이 아니라 핀셋 지원 추경이 돼야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 또한 "전쟁으로 초래될 경기 침체와 세수 결손 우려는 모두 배제하고 성장률 전망을 오히려 올려 잡는 완전히 앞뒤가 상반된 모순된 추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철저한 추경 심사를 통해 산업, 경제와 민생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집중해 핀셋 추경을 한다는 전제하에 조건부 동의했으나 철저히 기만당했다"며 "고유가는 명분에 불과했고 실체는 지선을 겨냥한 노골적인 선거용 재정 동원"이라고 했다.

이들은 "기름을 넣어야 생존할 수 있는 화물차·택배·택시 운전자 등에 대한 직접 지원은 외면되고 고유가 피해와 인과관계도 없는 소득·지역 기준으로 현금을 차등 살포하는 4조 8,252억 원의 선거용 현금 살포였다"며 기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이번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중 대표적인 20개 문제 사업 예산으로 지목해 삭감을 추진하고, 고유가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민생 생존 추경'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며 증액을 추진해야 할 '국민생존 7대 주요사업'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로 진단하고 직접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생존 지원이라는 처방 아래 선거용 선심성 가짜 추경을 걷어내고 생존의 기로에 있는 계층을 위한 증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은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견됐던 문제임에도 억지를 부리고 야당과 전문가들의 지적을 무시한 결과"라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회의 종료 직전 추가 발언에서 법원의 잇단 가처분 신청 인용과 관련해 "국민의힘 관련된 가처분 신청 사건은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돼 왔다"며 "법원 사건은 임의 배당이 원칙인데 왜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은 민사합의 51부에만 배당이 되는가 질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청 사건이 접수되면 권성수 판사가 자신이 하고 싶은 사건은 일단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충격적 답변을 들었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임의 배당이 아니라 자의 배당을 한다면 그 재판은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며 "권 재판장과 남부지법원장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청드린다. 어떤 근거에 의해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사건을 배당해 왔는지 국민과 국민의힘에 설명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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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