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부분 국가를 상대로 대대적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글로벌 무역 전쟁이나 경기 침체가 현실화한 것은 아니지만, 자의적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지렛대 삼아 동맹의 팔을 비틀어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은 차가워졌으며, 관세로 인한 제조업 재건과 무역적자 축소는 아직 현실화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지난해 4월 2일 막을 올렸습니다.

그는 그동안 미국을 부당하게 대우한 나라들에 똑같이 갚아준다는 취지로 '상호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사실상 없는 데도, 25%의 관세를 책정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로봇, 무인항공기 등 주요 수입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이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 일본, 유럽은 막대한 금액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뒤에야 일부 관세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미국의 제조업 공동화와 무역적자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인 중국에는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제조업을 재건하고 있다고 호언장담하지만, 미국 내 평가는 다릅니다.

미 상무부가 집계한 2025년 미국의 무역적자는 총 9,015억 달러로, 전년 대비 0.2%(21억 달러)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기업들이 관세가 시행되기 전에 재고를 쌓으려고 수입을 늘렸고,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성 없는 관세 유예와 예외 덕분에 실효 관세율이 애초보다 낮아졌습니다.

제조업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미 상원 합동경제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월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해 제조업 일자리 10만 8천 개가 사라졌습니다.

주요 교역국의 대미 투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대로 순조롭게 진행될지도 미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내림세인 데다, 공화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의회 권력을 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 1, 2호를 연이어 발표했지만, 유럽연합은 무역 합의 이행을 굳이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가 이뤄지더라도 미국이 다른 나라에 손을 벌릴 정도로 경쟁력인 약한 분야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은 동맹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는 부작용도 낳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들이 중동 전쟁에 힘을 보태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했지만, 동맹의 이런 냉대는 자업자득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미국 내에서는 관세로 인해 수입 원자재와 제품이 필요한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인식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이날 공개한 조사 결과에서 미국인이 63%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과 관련해 좋은 판단을 할 것으로 믿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법적 근거를 잃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관세를 부과해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했고, 지난달부터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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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