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민간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미군이 전쟁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5일 뉴욕타임스(NYT)는 미군이 실제로 이란의 발전소, 담수화 시설, 유정, 도로, 교량 등을 파괴하면 국제법에 따라 전쟁범죄로 규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간인과 민간 시설을 겨냥한 의도적인 공격은 제네바 협정, 헤이그 협약, 뉘른베르크 원칙, 유엔 헌장을 포함한 여러 국제법에 어긋납니다.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민간 시설은 합법적인 표적이 될 수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구별을 두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는 지난 1일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의 모든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말했으며, 다음 날 미군은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의 대형 교량을 파괴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최소 13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95명이 다쳤다고 이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도 오는 7일 저녁까지 이란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발전소는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고 다리도 하나도 서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이란의 석유 자원을 뺏는 것도 국제법이 금지하는 약탈 행위라고 NYT는 짚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에서 다쳤거나 항복한 적군에 자비를 베풀지 않고 사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도 국제법과 미 군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NYT가 취재한 법률 전문가, 역사학자, 전직 미국 당국자들은 근래에 그 어느 미국 대통령도 이처럼 전쟁범죄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통 미국 대통령과 참모들은 전시에 국제법과 미 군법을 위반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카림 사자드푸어 선임연구위원은 "시설 파괴와 민간인 피해 증가는 '이 전쟁이 이란의 통치자들뿐만 아니라 나라를 겨냥했다'는 정권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위가 하락할 수 있고, 그동안 전시에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해 온 국제 규범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규범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수단 내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과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등의 분쟁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계속 약화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 100여 명은 지난 2일 공개서한에서 "(미군의) 전쟁범죄 가능성을 포함해 국제 인도주의 법 위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라크에서 해병대원으로 참전한 경험이 있는 세스 몰턴 하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일부 현역 해병대원이 이미 국방부를 '전쟁부' 대신 '전쟁범죄부'로 부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의 지난 1일 발표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 2월 28일 개전 이래 이란 내 1만 2,300개 이상의 지점을 타격했습니다.

일부 공습은 민간 시설 인근의 군사 시설을 겨냥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의 민간인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민간 시설을 공격했는데 이스라엘은 이들 시설이 군사용으로도 사용되는 이중용도 시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이란은 이스라엘과 걸프국의 민간 시설을 겨냥한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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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