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는 왜 못팔게 하느냐" 역차별 문제 거론…"시행령 개정해야"

"개헌, 단계적 추진이 순리…이번만큼은 물꼬 트도록"

"국정혼란 가짜뉴스, 반란행위 다름없어…강력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가 5월 9일로 폐지되는 것과 관련해 해당 날짜까지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한 사람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을 완료해야만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더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재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다 보니 허가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 미적용을) 허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다"며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든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들에 대해 '역차별'이 적용되는 조항에 대해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무주택자도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초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상태에서는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 모두 매도를 할 수 없었는데, 최근 정부는 무주택자에게 이를 팔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이어 "그러다 보니 1주택자들도 '세 놓고 있는 집을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느냐'는 반론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단기간 갭 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한 것인데, 지금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1주택자의 집을 왜 못 팔게 하느냐는 항변도 일리가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달라"며 "다음 국무회의 때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중동 사태 때문에 바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동산 공화국 탈피라는 국가적 과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부동산은 필요해서 보유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보유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투기적 성격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득이 될 수 없도록, 오히려 부담이 되도록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 또 남의 돈으로 투기를 위해 부동산을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에 있어 가장 핵심적 과제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고 밝히며, "특히 주택 공급 계획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힘을 더 쏟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발의된 헌법 개정안에 관해선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부터 부분적·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이나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조차 여러 차례 명시적으로 헌법 전문 반영을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계엄 요건 강화와 관련해서도 "얼마 전 국민의힘도 계엄에 대해 반성의 뜻을 표한 바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런 국정문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정략적인 판단보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므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타협하고 토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중동전쟁 속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에 관해선 "반란 행위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심지어 책임있는 정치인들조차도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그 가짜뉴스에 기반해 증폭시키는 일을 하더라"고 지적하면서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팀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스크린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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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