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형 베이커리 25곳 실태조사…44%서 문제 소지"



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업종 등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고 자녀들이 아니면 하기 어려워 세금 혜택을 줘서라도 해야 되는 업종에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라면서 “주차장업이 가업이라니 기가 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손님 있든 말든 주차장 만들어서 신고하고 10년만 지나면 세금 없이 무료로 줄 수 있는 것이냐”며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냐”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가업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주차장 하는 것보다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훨씬 특화되어 있어서 가업성이 더 높을 거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업종을 일률적으로 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하면 자꾸 장난을 친다”며,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정말로 꼭 필요한 곳을 짚어내야 한다”고 제도 개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대형 베이커리 25곳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44%인 11개 업체에서 문제 소지가 확인됐다고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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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형(soja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