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새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처로 도심복합사업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올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로 이를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하되, 특례 적용 기간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도 특례 적용이 지속됩니다.

또 도심복합사업에서 공원·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은 기존 5만㎡ 이상에서 앞으로 10만㎡ 이상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제고합니다.

이런 인센티브들은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시너지를 내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공택지 사업에서 협의양도인 규정 명확화, 통합승인제도 확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조정 등 사업 속도를 제고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신속한 공공택지 사업을 위해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할 수 있는 통합승인제도의 적용 대상을 기존 100만㎡ 이하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30만㎡ 이상의 공공택지에서 택지 내 배분할 공공주택 비율을 결정한 이후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범위에서만 가감할 수 있는 비율 상한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에 의한 전환 물량 등 공공택지 사업의 수요·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공주택 물량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습니다.

이 밖에 개정안은 공공택지 지구계획 등을 검토·심의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를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동시에 건축과 철도 분야 전문가를 각각 기존 3명, 2명에서 2명, 1명으로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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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