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앞으로 스토킹과 교제폭력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 7일 이내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필수적으로 신청하게 하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6일) 브리핑에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27일 법무부·성평등부·대검찰청·경찰청의 대책 보고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스마트 워치에도 연동해 가해자의 접근 정보를 피해자에게 전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이 잠정 조치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보완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부처가 추가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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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형(soja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