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D-1…원청교섭 투쟁선포 퍼포먼스(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원청교섭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6.3.9 jin90@yna.co.kr(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원청교섭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6.3.9 jin90@yna.co.kr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첫 기각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9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산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 낸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쿠팡CLS의 다수 노조인 한국노총 택배산업노조와 별도로 교섭단위를 나눌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서울지노위는 "다른 노조의 조합원들과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상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울산지노위도 SK에너지와 에쓰오일, 고려아연 하청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청 근로자에 대한 각 원청의 사용자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위가 전날까지 하청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등 총 10건을 모두 인용한 가운데 기각 판단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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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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