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 외치는 한국노총(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8 ondol@yna.co.kr(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8 ondol@yna.co.kr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처음으로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불인정하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10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노조는 조종사들이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시·관리를 받는 만큼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중흥 측은 원청이 조종사들에게 직접 지시·관리하지 않고, 작업 수행 과정에서도 자율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한국노총은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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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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