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전체 공급 기반이 무너지면서 주거비 부담은 서민과 청년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10·15 대출 규제 이후 거래는 급감했고 전세는 줄어든 반면 월세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4.4% 상승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025년 6월부터 2026년 2월까지는 무려 11.1% 급등했다"며 "수요 억제 정책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자극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법은 아파트 공급 확대"라며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가 30년을 넘긴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는 공급을 막은 채 수요 억제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공급을 확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정상화하는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을 조직적 증거 인멸 행위로 기소했는데 총책임자인 국회의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며 "합수본은 전 의원의 증거 인멸 지시 여부에 대해 수사라도 해봤나"라고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전 후보를 위한 공천 선물로 수사를 '억지 종결'시킨 김태훈 합수본부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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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대(onepun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