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부터 운영해 온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와 배분 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데 집중적으로 활용돼 장기적 성과를 내기 어렵고 주민 체감도도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개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단순 시설 건립을 넘어 실제 인구 유입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투자계획 평가 기준을 바꿉니다.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일자리와 주거, 돌봄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 활용됩니다.

특히 이미 완공된 시설물의 운영 상태와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해 '일단 짓고 보는' 식의 투자를 방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정주 여건별 기금사업과 적정하지 않은 사업을 안내해 효과성 있는 사업 발굴을 지원합니다.

기금 배분 과정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등 주민 중심 사업체 참여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햇빛 소득마을' 등 국정 기조를 반영한 사업이 포함된 투자계획에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기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단년도 방식에서 벗어나 다년도 투자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이에 따라 집행률 관리 기준은 '연도별 배분액 대비'에서 '사업 계획 대비'로 전환되며, 투자계획에 따라 연도별 기금 배분도 더 탄력적으로 이뤄집니다.

평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하면 서면 평가와 현장 답사 이후 별도의 발표 평가 없이 질의응답으로 대체하고, 종합 회의를 통해 최종 배분액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배분 구조 역시 '나눠주기식'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 대비 최고 배분액 비율을 확대하고, 최우수·우수 등 상위 등급 지역 수를 늘려 성과 중심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기초 지방정부 범위를 넘어선 연계 사업을 지원하는 핵심 재원인 '광역지원계정'의 역할도 확대합니다

기존 단순 재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광역 단위 연계·협력 사업 발굴과 기초 지방정부 투자계획 수립 지원, 지방소멸 대응 과제 발굴 등으로 기능을 강화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 문제 해결 중심의 다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해 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지방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인 마중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재경(jack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