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제작물에 대한 예방과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영상, 음성 등 허위정보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고 짧은 시간 안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공정한 선거 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통상은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선거운동기간 개시에 맞춰서 개최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달 이상 앞당겨서 열게 됐다"면서 "가장 큰 이유는 생성형 AI 기술 등에 의한 선거의 혼탁과 혼선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총리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에서는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사이비 매체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신속하게 초기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통적인 선거범죄인 금품수수, 불법단체 동원 등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른 대응을 관계부처에 당부했습니다.

또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차질없이 이행돼야 한다"면서 "행안부와 관계부처가 선관위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인력과 예산의 투입, 공정한 투개표 관리 등 법정선거 사무를 빈틈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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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