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근거 없는 허위 정보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존재하지 않는 장면이 사실처럼 재현되고, 하지 않은 발언이 실제 음성처럼 만들어져 유포되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김 총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선거 영상은 선거 90일 전부터 엄격히 금지된다"면서 "정부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선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짜뉴스 유포뿐 아니라 금품수수, 선거폭력,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5대 선거 범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신속하고 빈틈없이 처리해 적발된 범죄에 대해선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주민의 선택이 어떤 왜곡도 없이 온전히 결과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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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