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생존 전략…대규모 규제특구 만들어 봐야"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규제 합리화"라며 규제 개혁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5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산업과 기술이 발달하면 공공 영역이 민간 영역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첨단 기술과 첨단 산업 분야에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역균형발전이 장기적인 지속 성장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 됐다"면서 "대규모 지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 특구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한편, 적극행정과 관련해선 "공직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느냐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라고 말하며 "공직사회가 억압적인 문화 속에서 절대 문제 되는 일은 하지 말자고 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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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형(soja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