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5일) 오전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1차 전체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성장·민생·지역 분과위원장으로 위촉된 남궁범 에스원 고문, 박용진 덕성여대 석좌교수, 이병태 KAIST 명예교수, 성장·민생·지역 분야 규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안건으로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과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이 상정됐습니다.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과 관련해서는, 사전 분석을 통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규제 정비방안을 수립하고 규제 폐지·완화 건수라는 양적 목표에 치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성과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한다는 방침이 논의됐습니다.

5극3특과 연계해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하는 메가특구와 관련해서는 "광역·초광역을 대상으로 소수의 핵심 전략산업에 대해 기업과 지역이 현장수요를 반영해 직접 설계한다"는 등의 목표가 제시됐습니다.

총리실은 "국민주권정부는 기존 방식으로는 급속한 기술발전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규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국가 차원의 규제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뀌었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습니다.

민간 부위원장 직위가 신설되고 민간위원 규모도 대폭 확대되는 등 민간 중심의 규제합리화 추진 기반이 강화됐습니다.

민간위원 28명은 성장·민생·지역 분과에 배정됐으며, 각 소관 분야의 규제정책 총괄, 신설·강화규제 심사, 기존 규제 정비, 규제개선 실태 점검·평가 등의 심의·조정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심사와 주요 합리화 과제들을 심의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를 통해 핵심 과제를 논의하고 발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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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