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 제공올해 서울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주택 보유세수도 1조원 넘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8조7,803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작년 보유세수 추계액보다 약 15.3%(1조1,671억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됩니다.
예정처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작년 대비 13.4% 증가한 7조2,814억원, 종부세는 25.9%(3,079억원) 늘어난 1조4,990억원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주택 1채당 평균 재산세는 35만8,160원, 납세 의무자 1인당 평균 종부세는 329만2,111원입니다.
작년 대비 재산세는 4만2,267원, 종부세는 67만6,211원 오르는 것입니다.
예정처는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수와 보유자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2024년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을 적용해 올해 보유세수를 추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년 주택분 재산세 건수는 2천33만건, 종부세 과세 인원은 45만5,331명입니다.
올해 서울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상승해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단독주택까지 포함한 전체 주택 보유세수는 예정처 추산을 웃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7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면서 공개한 통계를 보면, 1세대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48만7,362가구로 작년보다 약 53.3%(16만9,364가구) 증가했습니다.
올해 전국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평균 2.51%,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오를 전망입니다.
특히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에 달했습니다.
이종욱 의원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올해 보유세가 1조원 이상 늘어 국민들에 대한 증세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고,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보유세는 예정처 전망치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세 부담과 주거 불안을 덜어줄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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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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