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수출 이원화 체계와 관련한 비효율 발생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감사원이 오늘(7일) 발표한 '한국수력원자력 기관정기감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국가를 구분한 원전 수출 이원화 체계로 두 기관은 인력과 조직이 중복 운영되고 협력이 미흡해 입찰 협상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UAE는 이중 사업관리 체계로 협의 조정에 추가시간이 소요되는 비효율이 발생했고 한수원은 시운전 관련 한전에 공기 연장 등에 따른 추가 비용 정산을 요구하며 국제중재를 제기해 분쟁비용 발생이 예상되고 대외 신뢰도 저하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영평가 지표에 협력 항목을 반영하는 등 제도 운영상 개선방안을 우선 촉진하는 한편, 원전수출체계 일원화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육상풍력발전사업 투자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없이 자회사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추가 이사회 의결 필요성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회수 구상금 144억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 관련자 주의 조치와 함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한수원이 지난 2022년에서 2024년 직원과 가족의 휴양시설 이용을 '교육 훈련'으로 처리해 경비 23억 원을 부당하게 집행해온 사실도 감사를 통해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지적하며 관련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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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