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은 오늘(7일) 세종시정 정문 앞 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입법 폭거로,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가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은 법의 이름을 빌린 폭거"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것은 자기 사건 심판 금지의 원칙을 모독하는 것일 뿐 아니라 형사 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법안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시행 시기를 논할 것이 아니라 법안 철회를 요청하라"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공정한 법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후보들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은 진영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선거의 문제도 아니다. 오로지 정의와 양심, 대한민국 정체성의 문제"라며 "570만 충청인은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를 위해 불퇴전의 자세로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충청권 시도지사 후보들은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임기 중 본인의 혐의에 대한 공소 취소를 불허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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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