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최근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 유지로 의결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총은 오늘(7일) 입장문을 통해 "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포화로 우리 사회와 학교 현장이 교육적 지도의 한계를 넘어선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총은 지난 4월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천900명의 96.4%가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찬성'이 71.20%, '찬성'이 25.19%로 각각 집계됐고, '반대'는 1.90%, '매우 반대'는 0.45%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 이유에는 51.75%가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및 흉포화에 따른 엄중 처벌 필요'를 꼽았고, '법적 처벌 한계를 악용하는 반복적 침해 행위 근절 및 예방'이 36.25%로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결론을 두 달 뒤 내자며 공론화를 주문했습니다.

한편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지난달 30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기준인 '만 14세'를 유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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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