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임관된 신임 검사들을 향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검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7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당부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선 정 장관은 형사사법 제도가 변화를 앞두고 있지만 검찰의 본질적인 역할은 "적법 절차의 보장과 인권 보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 수사기관의 수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형사 재판을 통해 흠결 없는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검사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소유지 권한을 언급했습니다.

정 장관은 공소청 출범 이후, 그동안 직접 거악을 척결하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왔던 검찰이 국민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범죄수익 환수 기능, 금융증권범죄·불공정 거래 범죄처럼 형사 법률가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중대 범죄의 컨트롤타워, 공개된 재판정에서의 공소유지 기능과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및 형 집행 기능"을 꼽았습니다.

정 장관은 "극히 일부 검사들이 권한을 남용해서 검찰의 신뢰가 떨어졌다"며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검찰개혁 논의가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뤄지는 만큼, 정 장관은 "법무부에서 주장하는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경력 변호사와 변호사시험 15회 합격자 등을 포함한 134명 대상으로 신임검사 임관식이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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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