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초과 세수 과실 일부는 국민에게"

"초과 이윤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 될 가능성"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 때의 초과 세수는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소진이 됐다"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초과 세수가 생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얘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아무 원칙도 없이 그 초과 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르웨이가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한 일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한국은 AI 시대의 초과 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토론하며 만들어내는 모델이 나중에는 하나의 표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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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형(sojay@yna.co.kr)